[IIS Comment] 국가의료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닌, 그 주인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3-10-16]

by viemysogno posted Oct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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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수 관련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의료 정책에 직결되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의료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은 아닐 것이고,

전국민이 돈을 내는 의료보험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료시스템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특정 이익 단체도 아닐 것이며,

의료비를 내고 국가의료보험을 내는 모든 시민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   [2023-10-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의협 대의원회 "정부, 의사 증원 일방 발표시 총력 대응"

 

 

<연합>

입력 : 2023-10-16 13:31:41 수정 : 2023-10-16 13:34:41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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