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남측)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이 없고, 북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스스로 몸값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한도 핵을 보유하게 되고,
남북한이 모두 핵보유가 되어서 북한의 핵 보유 우위 어드밴티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남북이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의 협상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포기 불가 방침이야말로
남한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확고히 보유하고 그러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핵을 가지고 남북 문제나 지역 문제에서 저렇게 우위를 점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국제 정세가 안정되었을 경우
남-북 대화 협상을 통해 서로 단계적으로 먼저 핵탄두 보유 폐기 차원,
그 다움으로 핵물질 제조시설 폐기 차원으로 단계적 점진적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이 없으니 북한은 핵 보유로 남북 정세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따라서 핵 폐기 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
남북 관계는 협상으로 풀기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 존재는 더욱 빛을 발하며 북한에게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의 전반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안정적 리더십이 힘을 얻고,
기본적으로 우리 측 남한이 대등한 핵 능력을 가질 때에
북한의 핵 문제도 완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10-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北 “핵보유국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는다”…유엔서 입장 되풀이
뉴욕=윤주헌 특파원 별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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