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강화
박양수 기자
입력: 2023-10-19 13:00
정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발표
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유입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