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를 보는 바이든의 특이한 관점!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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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바이든은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활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설득해 우크라이나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리고 뉴델리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EU,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철도, 항만계획을 체결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이 충분히 대담하고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후 50년동안 시스템이 잘 작동하던 시대에 있었으나 활력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조지 부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지정학적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극화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자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는 1991년 연두교서에서 냉전승리와 신세계질서의 도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이 두 개의 외국전쟁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배력은 덜 확실해졌습니다.
1991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였지만 지금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확장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가 쇠퇴하고 있다고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가 미국이 시행하는 규칙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는 다극화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 세계건설에 대해 길게 말하면서 개별 문명국가가 미국같은 패권세력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규칙기반 세계 질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입장이 같습니다. 규칙기반 질서라는 것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거기에 반하면 징벌을 하겠다는 내러티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BRIC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다극화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집단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와는 동상이몽입니다.
바이든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일본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게 만들었다는 것과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유럽연합의 인프라 넷웍을 구상했다는 것 정도인데 후자는 중동전에 따른 사우디 아라비아의 입장으로 물 건너 갔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건드려 이란을 분쟁에 끌어들임으로서 전선을 두 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칫 중동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NYT가 인터뷰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양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 레바논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함께 미국을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관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북쪽에서 헤즈볼라와 맞서는 동시에 남쪽에서 가자지구 작전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에 쉬운 구실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최근 며칠 동안 국경을 넘어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양측은 지금까지 병력을 완전히 투입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10배는 강하다면서 여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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