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논리입니다. ㅜㅜ
문대통령 시절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번 정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하려 하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지도자는 사회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정 이익 단체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책을 실현하고 리더십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국정의 핵심 사안인데,
문 대통령 시절에는 각종 이익단체가 조금만 반대해도 인기 떨어질까 두려워
아무 개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공포 정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기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의협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
의협의 강경한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3-10-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조국 “文 때 의대 정원 확대에 총파업한 의사·의대생들, 尹한텐 왜 순한가”
한지혜 기자 별 스토리 •
11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의 의료계 입장차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지난 2020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며 무산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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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또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니마이지타, 二枚舌)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비판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이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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