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절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번 정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하려 하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니, 이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주장입니다.
국가지도자는 사회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정 이익 단체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책을 실현하고 리더십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국정의 핵심 사안인데,
문 대통령 시절에는 각종 이익단체가 조금만 반대해도 인기 떨어질까 두려워
아무 개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공포 정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기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의협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
의협의 강경한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윤정부는 법과 원칙, 공정 등의 국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형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엄격했고,
의사 단체가 만약 환자를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투쟁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양대 노총에게 한 것과 같은 법과 원칙으로 맞대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노조 문제에서도 불법 파업에는 엄격히 대응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 등에는 늘 열려있음을 표방하는 것이 윤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 정부는 양대 노총의 파업에 무제한 양보를 했으므로
의협의 파업에도 대응할 명분이 없었겠지만,
윤 정부는 양대 노총의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으므로
의협의 파업에도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는 윤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파업을 공포로 막는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윤 정부의 국정 기조와 대국민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양대 노총의 불법 파업에 물러서지 않은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의협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의협 측은 자신들의 강경 투쟁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 정부의 정책 노선과 그간 대응 행위의 결과이고,
반대로 문 정부 때 의협의 초강경 대응 또한
문 정부의 국정 기조와 행위를 보고 각종 이익 단체가 대통령실을 쉽게 본 것이었고
따라서 국가 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얼마나 잘 수호하느냐의 문제이지
공포 정치의 산물이라는 해석은 다소 뜬금없는 주장입니다.
...... [2023-10-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조국 “文 때 의대 정원 확대에 총파업한 의사·의대생들, 尹한텐 왜 순한가”
한지혜 기자 별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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