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우리나라 도시 주거지역 상황이 미국과 달리 매우 밀집해 있고,
심지어 서민용 아파트만 들어서려고 해도 주민 반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대도시에 들어설 수 있을까 싶은 의혹이 듭니다.
왜 우리가 미국 법을 따라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형량을 다 끝내고 출소한 사람에게 또 다시 이런 인신 제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나중에 괜히 사회적 갈등 요소만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요.
미국 형사 정책, 글쎄요...
미국 형사법 정책이 우리나라가 따라해야 할 대상인지 미국 사회를 보면 깊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시 주거환경과 전혀 다른 미국식 도시 환경에 근거한 정책이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이중 처벌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맘카페 등의 여론이 강하고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특정 문제만 부각시키고
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 낙인 효과를 국가 정책이 낳고 하는 일은 우려스럽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맘카페 쪽 주장들을 수용한 듯한 정책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 우리 일반 법 원칙과 다른 예외적 정책들이 생겼었고,
법무부가 일부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 [2023-10-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송재인 기자
입력2023.10.24. 오후 4:30 수정2023.10.24. 오후 5:31 기사원문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발표
성범죄자 출소·이사 소식에 지역 주민 '반발'
13살 미만 상대 성범죄자 등 출소 뒤 거주지 지정
"출소 뒤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에만 살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