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아닌데 인신 속박을 함부로 하는 보안처분 같은 것이
겉으로 인권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초법적 문제, 무법 지대를 남발하는
서양권 현대 법의 이중적이고도 가장 악성적 부분입니다.
아직 행하지도 않은 행위, 미래에 대한 우려로
인신처분을 하는 제도가 남발되는 것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사회입니다.
사실상 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자의적 공권력이 작용하고 있고,
주로 사회약자들을 대상으로 법 외 지대에서 무자비한 감금 등이 자행되어오는 것이
인권을 표방하는 서양 국가들의 처첨한 민낯이고,
사회 내부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보안처분에서 정식 사법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서
형사처벌보다 더 무시무시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이들의 가장 끔찍한 측면이 바로 정식 재판 절차 같은
충분히 엄격한 사법 절차, 깐깐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권력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자의적 방식으로
사회 약자를 사실상 치외 법적 지대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인권이니 법적 절차 등을 선전하지만
실지로는 온갖 강제적 처분 등을 남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런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 법적 예외들이
이른바 서구 선진국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런 점을 감추면서 자기들의 사회가 마치 대단히 우수한
선진 사회이고 까다롭고 엄격한 사법 절차로 개인들의 인권이 잘 보호되고
개인들의 자유가 잘 보장된다는 거짓 신화를 퍼트려 온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서양 위주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뼛속 깊이 서양 선진국에 대한 환상과
서양이 우수한 선진 문명을 가졌다는 철저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요.
그 철저한 환상과 상식화된 우리의 인식이 사실은 서양의 선전물의 결과이고
우리가 아는 바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고
여러 객관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 비교를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푸틴 건강이상설로 떠들썩했군요.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거짓말 판명이 계속 되었고,
출처는 언급할 가치도, 아니 언급해서는 안될 아주 저급한 수준의 영국 타블로이드였지만,
그저 희망회로를 가동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 또 저급한 수작을 그대로 인용한 한국 언론들.
해당 영국 타블로이드의 저급한 수작을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제목은 아주 자극적으로 잘 달고 있군요.
...... [2023-10-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한동훈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위헌 아냐…보안처분"
전재훈 기자
등록 2023.10.24 16:57:20수정 2023.10.24 20:29:45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
"공익 관점에서 기본권의 제한 가능"
"젊어서 사회 나와선 안 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