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고강도 방역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 특히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생활 활동을 제약한 건
최악의 방역 정책이었습니다.
뭐 수 백년 전의 흑사병 같이 다 죽다시피하는 전염병이라면 그런 특단의 대책을 써야 했겠지만,
저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그런 초고강도 통제 방역을 한 것은 최악의 정책 실패였습니다.
한 마디로 특정 이익 세력의 현란한 말솜씨에 국가가 놀아난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병이 있는 노인층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면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회 통제 해버렸으니
그 부작용이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망자와 이런 방역 부작용 피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지병이 심한 노인층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고강도 통제 방역의 피해는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젊고 건강한 젊은층의 극심한 우울과 자살,
일부 백신 피해자들까지...
초고강도 방역의 부작용이 명백히 바이러스 피해보다 훨씬 심한 것입니다.
저번 코로나 방역에서도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의 방역은 취약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어졌어야 했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취약층을 위주로 백신을 맞으면 되는 것이었고요,
이동 제한도 지나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안전해지니 과도한 이동 제한보다
마스크 보급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정책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식의 강압적 방역을 하니 방역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타를 남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는 정확히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하여 할 것이고, 이런 황당하고 잘못된 정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 기록으로 후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방역 부작용 외에도, 자살 문제 등
이런 문제는 사회 전반적 문제이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진료, 약물 등의 해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환경,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2023-10-25] IIS 지식정보
뉴시스
3년 간 극단선택 3만9453명…"코로나19 사망보다 많아"
이연희 기자
등록 2023.10.25 09:45:56수정 2023.10.25 09:49:51
백종헌 의원 "국가 재난 선포하고 총력전 펼쳐야"
10~20대 자살률 증가…우울증 등 진료 청년 급증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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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4년 새 코로나19 사망자보다 3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은 29.6% 증가했고 특히 10~30대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3만9453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3만2156명)보다 7297명 더 많았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는 900명이었으나 2021년 4663명, 오미크론 변이로 전환된 2022년 2만6593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37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이 인원까지 합치면 3만5934명이다.
같은 기간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20년 1만3195명, 2021년 1만3352명, 2022년 1만2906명으로 꾸준히 1만3000명 내외로 나타났다. 4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숨진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 수가 3519명 더 많은 것이다.
지난 5년 간 성별·연령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살률은 25.2%로 2018년(26.6%)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10대(12.6%), 20대(16.9%) 자살률은 모두 증가했다. 70대와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각각 37.8%, 60.6%로 2018년보다는 약 10%포인트(p) 감소했다.
남성 자살률은 35.3%로 여성(15.1%)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48.8%로 1년 전(62%)보다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자살시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만6754명으로 2012년(2만1875명)보다 68% 증가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 받은 환자는 지난 5년 간 9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치료 받은 환자도 55만명에 달했다. 특히 30대 미만 연령대에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인원은 29.6% 증가했다. 20대는 78.7% 증가했으며 10대 63.2%, 30대 59.2% 순이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이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자살률을 줄여야 한다"며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관, 건강정책국 그리고 자살예방정책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새로운 실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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