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처리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이렇게 EU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전쟁을 매듭짓고 전후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쟁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EU가 동결자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자금화하는 것보다
전쟁을 어느 정도라도 마무리하고, 러시아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에 대해 동결 자금 등을 재건 비용으로 쓴다는
합의를 러시아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EU가 일방적으로 동결 자산을 처리하고
러시아를 회의에 참석시키지도 못하는 것은
서양 측에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추가 침공 금지 약속을 받아내고
우크라이나의 피해에 대해 재건 비용을 받아내는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지금 동결자산 처리를 서두르면
오히려 서양 측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쟁 상황도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재침공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는 일입니다.
전후 회담이 쉽지 않더라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서양 측에게는 훨씬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서양 측이 이번 사태에서 지혜롭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 [2023-10-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EU "러 동결자산 활용방법 마련 중…새 제재 초점은 다이아몬드"
정빛나 기자 별 스토리 •
15시간
이틀간 정상회의 폐막…공동성명 ⅓ 우크라 할애 'EU 단결' 부각
'우크라 추가 지원' 헝가리·슬로바키아 어깃장…연말까지 타결 시도
정상회의 결과 설명하는 EU 지도부
정상회의 결과 설명하는 EU 지도부
© 제공: 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러시아 동결자산 가치가 총 2천110억 유로(약 301조 8천6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EU 안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이제 다음 단계는 (동결자산의) 실제 활용방안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벨기에가 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활용 의사를 구체화한 바 있는데, EU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주요 7개국(G7)과 긴밀한 협의하에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러시아가 유럽에 다이아몬드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차단할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EU는 국제 정세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EU 단결'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럽 국가 사이에서 '지원 피로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첫날 회의에 초청돼 연설한 데 이어 이날 채택된 11장 분량의 공동성명은 3분의 1 이상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할애됐다.
구체적으로 27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재정·경제·인도·군사·외교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러시아 침공전쟁에 대한 이란과 벨라루스의 지속되는 군사지원을 규탄한다"며 "특히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대러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작 중장기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이견이 지속됐다.
앞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500억 유로) 추가 배정을 포함해 기존에 확정된 2024∼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의 증액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증액을 위해선 회원국의 추가 기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를 '부패 국가'라고 지칭하며 EU 예산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위는 2024년의 단년도 예산 합의 도출 시한인 오는 12월까지 예산 충당이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hin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