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금융업을 과도하게 발달시킨 일부 서양 국가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펴왔고,
초저금리 하에서 소규모라도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부동산 업을 통해 주택 임대업 사업자나 건물주가 되어
재산을 불려왔고, 그 결과 사회의 자산 가격 폭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켜 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대출을 통해 이뤄지고
시중의 대출 금리보다 사업 수익성이 높아야 사업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써 온 국가들은 대출을 남발해 왔고,
따라서 그런 나라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도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었고,
특히나 주택 임대나 건물 소유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가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따라서 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치명적 경제 실패가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소위 서양 선진국들의 공통적 실패 노선이었던 것입니다.
수익성 낮은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경우
이런 사업체들은 솔직히 직원들의 최저 임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든지 제대로 된 생산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면서
손 쉬운 부동산에 손 대거나, 다른 사업자들의 기술을 베낀다든지
오히려 사회의 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보다 수익성 낮은 사업의 난립 문제만을 일으켜 왔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하에서는 높은 사업 수익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기업들은 높은 사업 수익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추는 데에 집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초저금리는 당장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가시적 지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선호할만한 정책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저금리에서 웬만한 사업은 낮은 사업성을 정당화시키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시민들의 생활을 망가트리고
손쉬운 사업이 난립하면서
정작 투자가 기술력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생산성을 위한 산업체의 노력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자산 가격 폭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존 노선이고
그 실패한 길이고, 그 명백한 결과입니다.
초저금리는 당장의 경제 호황을 일으키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왔고,
반면 초저금리가 초래한 장기적 부작용은 서양 선진국의 실패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노선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2023-10-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