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에너지 부국들과 협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선진국, 경제 대국에 오른 한국 경제의 경우
그 동안 GDP 위주의 국가경제 목표에서 벗어나
자원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특히 제조업과 무역 비중이 유난히 높은 나라이고요.
무엇보다 자원 에너지 부국들과 특별한 수준의 협력 관계를 창출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기초 품목들에 대해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그 원천이 되는 자원, 원자재 등의 공급망 국가를 추적해보고
그러한 자원 에너지 부국들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정말 강국들은 모두 자체 자원, 에너지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나라들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GDP나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 국가 경쟁력은 자원에서 나오는 바가 큽니다.
자체 자원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에너지나 공급망 위기가 왔을 때
크게 흔들리고, GDP로는 설명되지 않는 강력한 국력은 자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서
기인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러시아 제재를 매우 강력하게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 제재로 유럽이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국가의 파워는 GDP 수치만으로 결코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외부 국가나 국제 정세의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일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 부국들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뭔가 특별한 협력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 나라에 직접 진출해서
특별한 정부 행정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상호 현지 활동(에너지 원료 등)을 보장할
특별한 외교 관계와 상호 협력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 부국들은 우리 나라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원할 것이고,
우리는 무엇보다 풍부하고 안전한 자원 에너지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해외 국가도 하지 못한 새로운 협력체를 우리는 구상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강력한 상호 동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호 국가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고 받으면서
상대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보장하고, 협력 관계에 대해 외교 관계를 특별히 강화하고,
서로의 핵심 사업, 우리는 자원과 에너지, 상대국은 우리의 기술 같은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물자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 계약을 외교적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협력체가 기존 국제사회에 없었다면 우리가 상대국과 논의하여 새로 만들면 됩니다.
사우디와는 더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을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우리는 특별한 가격에 안정적인 양을 원유를 수입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우디가 원하는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 전수와 현지 사업장을 일정 규모와 수준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와 현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 외교공관을 상대국에 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특별 외교공관은 상대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송에 관여하는 우리 기업들과 관련 근로자들이
해당 국가의 우리 측 특별 외교공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외교관과 기업 직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국가는 특별지역을 할애해 주고 그 지역에서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 주재원들이 그 쪽 지역에서 교류하고 생활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상대국은 상대국가를 위한 작은 특별구역을 할애하고
그 특별지역 내에서 상대 국가와 외교적으로 합의된 사업에 대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3-10-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