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과 대립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에 참여할 채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고,
한반도 문제를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러시아는 미국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미국이 사전에 제대로 외교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어 결국 전쟁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어느 나라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 협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우크라이나 협상의 조건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
즉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제 사회는 다시 외교로 분주해질 것이고,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온갖 갈등 중재, 협상 등 외교적 요구가 미국을 향해 빗발칠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국방 안보 위주에서
전통적 외교, 협상이 복원되면
북한 또한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남한 북한 모두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만을 중재자로, 외교와 협상의 유일한 중재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 또한 한반도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남한만을 편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북한과 남한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군의 남한 주재와 동맹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균형있는 중재자와 협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외세가 한반도에서 지나치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않고
갈등보다 안정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정세가 형성될 것입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국내외 세력들은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남북한이 서로의 문제에 대해 미국만의 중재 하에서
안정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면 이는 남북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 북한도 동등한 수준의 핵을 도입시키고,
동등한 핵 전력의 균형이 한반도에 자리잡게 된다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또한
협상을 통해 조금씩 해결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난 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