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인수? “시가 적자보전…손실없는 금융상품”
임정환
입력 2023-11-07 14:56
서울 시내버스 65곳 가운데 사모펀드 운영 7곳
서울 전체 시내버스 7382대의 13.9% 차지
사모펀드들이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속속 사들이고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적자 시 재정지원을 받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회사가 일부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소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요소가 없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65곳 가운데 사모펀드가 인수해 운영 중인 회사는 7곳이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는 1027대로 서울 전체(7382대)의 13.9%를 차지했다.
사모펀드가 잇따라 버스회사를 사들인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운송수입을 업계가 전액 관리하며 표준운송원가와 65개 버스회사의 경영 성과를 반영해 업체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이때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841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공공성에는 눈을 감은 채 잇속 채우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사모펀드 운용사 A사가 인수한 B 업체는 이듬해 갑자기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또 다른 버스회사 C사를 인수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땐 의결권이 필요한 보통주를 발행하기 마련인데 A사는 배당률 10%가 넘는 우선주를 발행했다"며 "소수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소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요소가 없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준공영제 개선안 용역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 개선 등 강화된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