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법무부, 권력사건 공개에 '3중 차단막'…정보유출 의심시 내사까지 ...[2021-08-17]

법무부, 권력사건 공개에 '3중 차단막'…정보유출 의심시 내사까지

기사입력 2021.08.17. 오후 6:5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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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보장·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조화' 자평했지만

중요사건 의미 제한하고…공개요건·내용 조건 추가

수사 정보 유출시 진상조사 의무화…필요시 내사까지

일각선 "권력보호안 아니냐" 비판…'깜깜이 수사' 우려도

법무부는 "문제 없다" 즉시 강행 방침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중요사건 정보 공개를 더욱 까다롭게 제한하고,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까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강화안을 내놓고 곧장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중요사건 정보공개를 사실상 차단한 '권력보호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7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해당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19년에 만들어진 이 규정은 기소 전 형사사건 내용 공개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조국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강화한 것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규정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내용 공개가 가능하다고 적시됐었던 사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됐으며 공개 요건도 추가됐다.

 

특히 중요사건 관련 내용 공개엔 '3중 차단막'이 더 생겼다는 분석이다. 기존엔 '수사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엔 중요사건의 의미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특정 조항에 적시된 범죄로 구체화함으로써 범위 제한을 뒀다. 해당 범위엔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공무원‧국회의원 범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중요사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추가됐으며,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시 고려해야 할 기준들도 새로 나열됐다. 또 중요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해 공개되는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는 제한조항도 신설됐다.

 

사실상 권력수사 등 중요사건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요사건의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그 내용은 전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규정을 다듬었다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내사권한까지 부여했다는 점이다. 유출 의심 상황은 구체적으로 △전문공보관 또는 그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로 정의됐다.

 

이 같은 정의도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 속 검찰 내부에선 진상조사‧내사 남용에 따른 '수사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최종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정보가 과도하게 차단되면서 앞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언론보도와 같은 권력견제 보도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수사 주체가 내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건 관계자들조차도 스스로 위축돼 정보 공개를 꺼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깜깜이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과 달리 환경이 확 바뀌어서 (공개)하던 것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맞받았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규정"이라 자평하며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김재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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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에 반하는 반헌법적 주장임.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 온갖 사익을 취하고, 추잡한 뒷거래 하고, 온갖 부당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었는데, 그 자기의 자리가 아니면, 그 권력자가 어떻게 그런 불법적 이득, 불법적 거래를 할 수 있었겠나?.... 당연히 저런 권력형 범죄자는... 혐의가 증거 같은 걸로 확실해지면, 무조건 공개해야 됨..박범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조치에 대해 탄핵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시민단체나 법조계, 뭐하나?..... 아무 것도 안 할거라면, 나랏돈 먹지 말고 꺼져라

 

 

 

........................................................................................................................................................................     [2021-08-17, (화)],     IIS 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