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종합)
신재현 신귀혜 기자
등록 2023.11.10 11:45:52수정 2023.11.10 12:45:29
민주 "전날 제출됐던 탄핵안 철회서 제출"
"국회도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안돼 해석"
"검사 탄핵안 재추진도 당론…이견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결국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일벌백계하고 검찰 투명성 신뢰도 재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혔다고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자는 홍익표 원내대표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달 30일 본회의에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서 "기본은 같다"면서도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거나 생긴다면 당연히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이견 여부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제출했기 때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marim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