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尹대통령 "고리사채 악독한 범죄… 끝까지 처단 이익박탈"
김미경 기자
입력: 2023-11-09 16:22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9일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경험이 없는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 기관에게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