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목 물가 전담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중간급 공무원들에게 이들 물가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부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업무 범위를 확실히 지정하는 것부터 정확히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정확하게 담당 품목의 시세를 보고하는 일,
그리고 그 품목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망 등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 일로
이들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사 업무 위주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그 이상의 시장 관리 업무는 윗선에 보고해서 윗선에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업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선의 현장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해 줄 일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과 수요-공급-유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보고해주는 일일 것이고,
그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는
훨씬 더 고위급에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성도 어찌보면 함부로 침해하기 힘들 수 있고요.
우리의 방대한 공직 사회가 아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농산품보다 실질적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관리에 국가는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개별 농산물은 워낙 가격 변동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격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담당 부처에 가격과 수요 공급 등 현황 보고 업무 위주로
책임을 한정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농산품 개별품목 가격관리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더 집중해야 하고,
공공요금 등에 대해 통합적-유기적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23-11-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비즈
정책
[세종풍향계] 배추국장·무사무관 정하면 물가 잡힐까요… 과도한 책임에 공무원 ‘부글부글’
‘배추국장·무사무관’ 이어 ‘소금국장·생선사무관’도 등장
정부, 총선 앞두고 물가대응 총력전에 공무원들 ‘업무량 多’ 불만 토로
이신혜 기자
입력 2023.11.12 06:00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찾아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찾아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원래도 유통정책과가 힘든 부서로 유명한데 품목별로 담당을 맡아 매일 보고하라니까 다들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죠(해양수산부 A사무관)”
정부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추국장·무사무관’에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도 ‘소금국장·생선사무관’ 등 물가 전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12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빵과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해양수산부에서도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물가와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부처별로 물가대응 조직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 이하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들이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각각 전담 항목을 맡아 물가를 매일 보고하게 됐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관 직속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해 28개 주요 농식품 물가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상황실은 ▲총괄반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예농산물반에서는 김장철 먹을거리와 관련된 배추·무·양파·건고추·깐마늘 등 총 9개 품목을, 축산물반에서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4개 품목을 담당합니다. 식량·국제곡물반에선 쌀 1개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상추·배·감귤·감자 등도 관리하게 됩니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14개 품목도 물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기관·사무관급 담당자들이 빵·우유·스낵과자·커피·라면·아이스크림·설탕·식용유·밀가루 9개 식품 품목을 맡았습니다.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장 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장 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이에 해양수산부도 본래 있던 물가관리 파트를 강화해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물가안정대응반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을 필두로 현장점검반과 일일점검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기존 물가관리 담당 공무원에 더해 반장 아래 과장과 사무관 등 5명이 각각의 반에 투입됐습니다.
현장점검반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반장을 맡아 주1~2회씩 마트와 수산시장 등 현장을 돌아다닌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과장·사무관급 직원 5명이 현장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일일점검반 역시 현장점검반과 같은 인원으로 수산물 물가 및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천일염과 6개 대표 생선 종목(오징어, 고등어, 명태, 참조기, 갈치, 마른 멸치)을 관리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맡은 항목에 대해 매일 차관에게 물가 추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이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관리 및 유통업계와의 가격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대응 체제는 MB정부 당시 공무원들에게 식품 품목 관리를 맡기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유사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2012년 MB정부 당시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한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것인데 당시에 등장한 별칭이 ‘빵 사무관’과 ‘무 국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해수부의 한 사무관은 “위에서도 감당 못 하는 물가를 사무관 1명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격”이라며 “요즘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퇴근 시간을 넘겨 일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농식품부 사무관은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로도 보인다”면서 “일단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라도 해야 물가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으니 TF를 구성한 것 같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여전히 과거 시각에 머물고 있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냅니다. 20~30년 전에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강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권위도 없는데 다 되는 것인 줄 안다는 시각입니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과장 직급만 돼도 식품업체 사장들을 불러 값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지금은 장·차관조차도 기업인을 오라 가라 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일개 사무관이 어떻게 물가를 잡는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한 가지 항목의 물가를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물가는 잡히고 안정세를 찾을까요, 물가가 안 잡힌다면 그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일까요. 과연 먹을거리 물가는 안정세를 되찾을지, 이를 보는 고위공무원 및 정부의 대응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