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단독] 대통령실 과학수석 신설, 사회수석 쪼개 환노 수석 검토
입력 2023.11.13 11:41
업데이트 2023.11.13 13:24
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을 추진한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승격하는 것이다.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를 모두 주관해왔던 사회수석실도 분야를 쪼개 실을 나누고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수석이 기존의 교육·복지·문화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환경과 노동 업무를 분리해 환·노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가 8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유력한 상황”이라며 “사회수석실도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다뤘던 미래전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뒤 약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 대신 과학기술보좌관을 뒀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 5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 5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나선 것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 과제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 안팎의 평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올해까진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업무에 매진해왔다”며 “내년부터는 분야별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가 포진해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스위스 연방 공대를 찾아 ‘한국의 양자과학기술 원년’을 선포하는 등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퀀텀(quantum·양자) 과학기술에 대한 수조 원대의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과학 기술이 막연히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실제 투자를 유치해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움직임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란 해석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이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다 보니, R&D 예산 논란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R&D예산 중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시키겠단 방침이다.
사회수석실 개편의 경우 안상훈 사회수석이 약자복지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사회수석실 산하엔 복지·노동·교육·환경·문화체육 비서관실 등 주요 정책파트가 몰려있어 업무 과부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일부 알앤디 예산 복원 필요성을 밝혔다. 강정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일부 알앤디 예산 복원 필요성을 밝혔다. 강정현 기자
이에 올해 초 교육개혁의 속도를 높이려 교육과 문화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교육문화수석 신설이 검토됐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의사정원 확대 등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현재로선 교육과 복지 관련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육·복지·문화를 사회수석이 그대로 맡고,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환노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과 노동을 함께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아 환노 수석이 거론되는 듯하다”며 “사회수석실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훈 총선 출마 결심
한편,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안 수석은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수석이 지난주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작업의 필요성 등 당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