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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종만 유연화”…근로시간 개편 설문 결과 발표
배지현 기자
입력2023.11.13. 오후 2:08 수정2023.11.13. 오후 2:13 기사원문
[앵커]
정부가 오늘(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가,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발 물러섰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만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 52 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는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54.9%는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주로 포괄임금을 활용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수주 포기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보다 10%p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꼽혔습니다.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이나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의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사실상 '주 69시간제'라는 역풍을 맞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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