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한노총 대화 복귀… 尹 노동개혁 `물꼬`
김미경 기자
입력: 2023-11-13 16:58
노동자 대표성 인정하자 전격 결정
정부, 제조업 등 '주 60시간제' 완화
근로시간 개편 논의 탄력받을 듯
한국노총이 13일 노사정 대화에 전격 복귀했다.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등을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진 노동계 대표조직"이라고 인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변인의 발언을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동안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큰 틀에서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유연화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노동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