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또 데이터센터와 AI 시대를 앞두고
발전소 발전량의 폭증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달렸지만,
전기차 시대가 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기능도 늘어나고
전기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발전소 시설과 용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등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칫 한전의 적자 재정이 한전의 새 인프라 구축 역량 감소로 이어지지나 않을 지 걱정됩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효과적 확보 또한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자원 부국들과 관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부는 예상하고 미리 발전소와 에너지원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2023-11-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기획] 탈원전땐 전기료 폭등, 文정부 알고도 숨겼다
최상현 기자
입력: 2023-11-14 13:40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靑압력에 '40%→11%' 축소 발표
신재생 비율 30%도 사실 불가능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가 날림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되자 산업부가 이를 '숙제'로 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높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향해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계통보강 등 인프라 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승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실하게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에선 지자체장과 유관기관 직원, 브로커들의 '이권 빼먹기' 경쟁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부작용과 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7명을 징계·문책 요구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 격)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산업부는 2017년 5~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는 당시 연평균 보급량의 2배 이상을 보급해야 하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특단의 인프라 확충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확보가 없으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세차례나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이행하려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다시 20.8%에서 30.2%로 상향해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6.4%였다"며 "그러나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라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정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인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내에 일관성 없이 변경됨에 따라 정책 혼선이 초래되고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석탄과 원전 비율을 낮추면 전기수급에 필요한 원가 인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2017년 국정기획위에 '전기료 최대 40%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의 압력이 거듭해서 들어오자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