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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전자정부…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송구하다"
세종=송종호 기자
입력2023-11-18 09:21:29 수정 2023.11.18 09:30:50
시스템 소급 입력…행정서류 미발급 불이익 방지 당부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 유지…조속한 정상화 최선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시도·새울행정시스템 장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시도·새울행정시스템 장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장애발생 직후인 전날 “상세 원인을 분석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한 뒤 이날 다시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달라”고 재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행정전산망 사태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갖고 “시스템 소급 입력 방법 등을 통해 행정 서류 미발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관련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협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회의 직후 곧바로 대전 복구 현장으로 가겠다”고 신속한 복구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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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전문가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시·도 및 시·군·구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지속 운영해주시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부터 국가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계속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청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불가능해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면서도 행정 당국은 시스템 오류 문제 조차 제떄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형주 기자viewer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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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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