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빌려 한국무기 구입, 러시아 매체가 분석한 맹점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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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박상후입니다. 러시아 매체 브즈글랴드가 폴란드의 군비증강 계획이 재정문제로 인해 꼬이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 계획이 폴란드의 재정을 압박했다는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는 폴란드의 거창한 군사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군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왜 꼬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폴란드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집권 법과 정의당은 미국과 한국무기를 도입함으로서 포괄적인 군사화를 향한 방침을 선포해 왔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바르샤바는 2022년 여름 K9 자주포 672대, 천무 다연장 로켓포 288대, K2 전차 1000대, FA-50 전투기 48대 공급에 대한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 뒤 구속력 있는 execu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브즈글랴드는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2025년에서 2026년사이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흑표 전차 1000대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르샤바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건설할 계획이며 흑표 전차는 미국의 Abrams와 함께 향후 수십 년 동안 폴란드 기갑군의 중추를 형성하게 됩니다. 브즈글랴드는 그 엄청난 양의 무기와 인력이 러시아의 위협과 칼리닌그라드 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폴란드가 숨기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분석가들은 바르샤바가 전쟁을 준비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폴란드 동부에는 새로운 전차 대대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구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폴란드는 한국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한국무기 구입비용을 지불하려 한다고 브즈글랴드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폴란드가 한국에 156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여름 한국이 현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했다고 국회에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텔레그램채널 바르샵스카야 루살카의 저자 크리스티나 이스마길로바의 분석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최대 무기 수출국중 하나가 된 이유로 폴란드의 무기 구매에 자금을 조달할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바르샤바의 요청덕분에 한국의 무기수출이 140%증가했다고 바르샵스카야 루살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언론들도 누가 폴란드의 무기대금 지불을 보장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폴란드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내야 할돈은 600억 즐로티인데 반해 폴란드군지원 기금의 예치금은 100억 즐로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립은행은 이론적으로 정부를 도울수는 있으나 이미 2023년부터 2024년사이에 상환해야할 채무채권을 구입했다고 이스마길로바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서 한국 프랜차이즈의 무기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무기가격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몇 년 전에는 약 2,500만 즐로티로 평가되었던 폴란드산 보르숙 보병 전투 차량의 가격은 현재 약 3,600만 즐로티입니다. 바르샵스카야 루살카 채널의 저자 크리스티나 이스마길로바는 폴란드가 이미 부채로 큰 부담을 안고 있거나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폴란드에 총 123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22년에 폴란드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기 자본의 40%를 넘는 금액이라 수출입은행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브즈글랴드는 전했습니다. 10월 15일 폴란드에서는 의회 선거가 열리면서 격동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한국의 시중 은행들이 231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거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바르샤바에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브즈글랴드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국방부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시중 5개 은행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이스마길로바를 인용해 이 자리에서 폴란드 정부에 대한 대출 문제가 논의됐는데 한가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폴란드의 거의 모든 주요 금융 기관으로부터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한 명의 차용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마길로바는 한국인들이 폴란드 권력의 불안정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무기관련 대출을 의도적으로 연기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구매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마길로바는 일부 한국무기는 이미 폴란드에 인도됐지만 최종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야당의 의도와 통치 전망을 고려할 때 한국의 두려움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시민연합의 반대자들은 집권 법과 정의당이 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도널드 투스크는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당은 2016년 과거에 맺은 무기구매사업을 폐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법과 정의당은 35억 달러의 에어버스 제품 카라칼 헬기 구매건을 폐기해 프랑스를 분노케 했습니다.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차기 연정의 일부인 폴란드 2050당의 부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카라칼 헬리콥터를 둘러싼 분쟁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공약을 검토하고 정확한 조건이 비밀로 유지되는 계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T는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폴란드의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와의 미결 거래 총액을 30조원, 23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연구회 회장은 폴란드 정부의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 방산업계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폴란드 새 정부 입장에서 이번 거래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익명의 한국방산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일부 한국국회의원들이 폴란드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계약이 폴란드 국방예산에 비해 너무 큰 것 같다는 홍용표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브즈글랴드는 폴란드가 예전에 합의했었던 35억 달러 상당의 카라칼 헬기 구매건을 폐기한 사태 비슷한게 재현될까 한국이 우려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자유연합 대표들은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의 종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르샤바의 한 컨설턴트는 Financial Times에 가장 큰 문제는 차기 폴란드 정부가 이 모든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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