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중국 외교에서
중국 측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 한, 한국도 중국을 침략할 수 없다
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저 의미는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대외 안보-군사 정책에 군사적 행동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보-군사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외 정책에 능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중국과 북한은 군사 동맹 관계이므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이러한 원칙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대중국 문제, 대북한 문제, 미국과의 동맹 문제 등 여러모로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2023-1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관련 필자의 글) ...
http://scholar.or.kr/xe/think/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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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등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병일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만 이슈를 내정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에 따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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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병일 재단사무총장의 정확한 의도도 이 글로선 알 수 없고요.
혹시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우리가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글쎄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우리 국가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가지고 너무 큰 도박을 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한반도가 전세계의 전쟁터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는 한, 우리 한국도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만 전쟁 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재배치될 수 있고,
이에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 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간절히 원하는 시나리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너무
그대로 읊으면 곤란합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 틈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나눠 먹겠다는
열강들의 잔치 시나리오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물론 중국과는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중국과 그 이상의 관계를 너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비즈니스 관계도 잘 되지 않으니
우리의 경제 무역 등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로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한국의 경제력을 가지고 직접 군사력 등 전체 국력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 나면 절대 러시아처럼 장기적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국력이라 할 수 있는 자원-에너지 자립 문제에 기인합니다.
의존적인 경제 산업 구조로 인해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정 요소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 경제 GDP, 혹은 물가 대비 우수한 GDP 등을 보고
혹은 강력한 첨단 제조업 능력 등을 보고
그런 것들을 국력으로 쉽게 환산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 지원 능력 등은 우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제조산업 능력으로 인해
군수산업을 키우고 우주항공산업을 키운다면
전쟁 지원 능력을 정말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한반도 대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게다가 바로 옆의 대만이라니요.
남북한 모두 대만 문제에는 그저 돌부처가 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2023-11-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전자신문
[IT리더스포럼] “中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美 정권 바뀌어도 압박 이어질 것”
최기창 님의 스토리 • 4시간
중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중국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신냉전과 구냉전의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존 냉전에서 미국·소련은 경제적인 접점이 없었다. 그러나 신냉전인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일부를 떼어내면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대단한 견제는 미국의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만 이슈를 내정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에 따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과거의 냉전 시기와는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이라며 “21세기 애치슨 라인은 서울·평택과 대만을 지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 내 정치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게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베이징을 움직이면 평양이 움직이고 한반도에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중국은 경쟁 관계가 되면 중국은 우리를 항상 따돌렸다”며 “중국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산해야 하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협상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