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살이 찐 비만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과소비, 과잉 지출, 허세에는 절약이 필요하고,
국가 경제가 거품이 심할 때에는 소프트랜딩 전략이 필요하듯,
한 국가의 무리한 대외정책에도 일종의 다이어트 즉, 구조조정, 현실화 전략이 시급합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필자는 미국 사회의 현 모습이 청 제국 말기와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음을 얼마 전 지적한 적 있고,
블룸버그의 니얼 퍼거슨은 현재 미국이 소련 말기와 비슷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현실에 맞는 대외정책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정권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미국의 전략적 지역을 줄이는 계획을 시도했었고,
무리한 군사 정책도 지양했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오히려 무리한 대외 확장 전략까지 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대적 개입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고,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나친 군사 지원으로
전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 곳곳에 수많은 미군들이 위험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무리한 대외 정책이 비판받고 있고,
천문학적인 대외 정책 비용에 비해
자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 문제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고,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아프간에서의 실패 문제가 전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현실에 맞는 대외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질서 변화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대외정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치명타는 비용 문제에 따른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피해는 미국 사회가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양적으로만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나친 서양우선주의적인 기조 자체도 수정해야 하고
전략적으로도 다소 뻔한 방식인 지역의 분열과 대립 조장 같은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방식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 [2023-1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