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이웃 경쟁국의 불안과 몰락은 주변 국가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2023-11-23]

 

 

물론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북한 군사력은 이제 눈을 가지게 된 것이고

앞으로 아마 이러한 눈은 더 추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찰 자산의 확보는 군사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넓은 지역에 대해 적의 움직임과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눈의 기능은 절대적인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정찰 위성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고요.

 

개인적 추측이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는

우리 정부의 단독 결정이 아닐 수 있고, 미국과의 협의 후에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 측이 이런 작전을 주도했을 수도 있고요.

 

한반도에서 대결을 조장하려는 어떠한 외부의 시도도, 그러한 부채질도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대화를 통해 막아야 할 것입니다.

 

대결적 모드로 가게 되면

결국 외부 동맹국들을 끌어와야 하고,

결국 그러한 상태가 반복 지속된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한반도가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맡겨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그러한 상황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나 주권 침탈 문제로 이어져 온 것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북한의 정찰 자산 확보를 문제삼아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한 단계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

북한 역시 또다른 한 스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 순식간에 대결적 모드가 형성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들의 도박판으로 만드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대립 정세가 강화되고 불안이 형성되면 강대국들은 이번에도 뭐 먹을 게 없나하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산업에서 경쟁국의 몰락은 주변국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전쟁을 툼타 무기와 온갖 물자들을 팔아댈 것이고요.

 

그러한 사태는 서양의 제국주의 이래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중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이 주도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항상 대화로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문제도 조만간 남북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23-11-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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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속보] 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김광태 기자

입력2023.11.23. 오전 6:15  수정2023.11.23. 오전 6:45 기사원문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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