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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등록 코앞인데 선거제 ‘깜깜’…병립형·준연동형 입장 엇갈려
이현준 기자
입력 2023.11.28 (09:14)
수정 2023.11.28 (09:24)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5개월이 채 안 남았고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 선거제 합의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부터 의석 수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소수정당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47개 의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습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내놓은 해법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합니다.
권역을 3개나 5개 등으로 나눠서 권역 내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연동형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선거 이후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합의하는 대신 비례 의석수를 60석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우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60석을) 5개의 권역으로 한다면 한 권역당 12명을 뽑으니까 7% 정도를 확보해야지 한 석을 얻을 수 있어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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