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정국인데요,
주로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들입니다.
병립형은 정당에 대한 투표수대로 비례의석을 정당들에 배분하는 것이고,
연동제는 소수정당에 더 비례의석을 많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연동제에서 소수 정당을 위해 비례 의석을 더 배분하려는 의도와
그런 의도를 위해 정당이 받은 표 중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 정당에 대한 표에 대해서는
지역구 당선된 표가 비례 의석에 반영되지 않거나 덜 반영되게 하는 계산 방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또한 소수 정당에 비례 의석을 더 주려는 의도 또한 분명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나 정당 정치인들은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에서
법과 제도를 그러한 특정 목적,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의도와 이념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유권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함을
확실히 인식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절대적 민주주의 가치라는 점을
명백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표를 가지고 소수 정당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념을 강요하기보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유권자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이
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절대적 가치이고 민주주의의 절대적 요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수 정당을 배려해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가
소수 정당에 유리하도록 지역에서 당선자에게 향한 표는 제외하거나,
혹은 사표 위주로 계산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하는 일은
그 취지가 선하든 아니든, 정치적 선진화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지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가치와 주장, 이념이 맞다고 스스로 제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속 강조하지만 필자는
선거에서 사표 위주로 계산하여 비례대표 의석에 반영하는 방식도 나름 의미 있고,
소수 정당에게 비례 대표 의석을 더 많이 몰아주기 위해 병립형이 아닌 계산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능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과 투표에 대해 그런 특정 집계 계산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념과 가치를 유권자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유권자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정치권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 [2023-1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