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총선 닥치자 모럴해저드 부추기는 정부
김경렬 기자
입력: 2023-11-30 18:01
정부, 금융권 활용 표심공략 나서
대출금리 5%이상 차주 지원 검토
H펀드 손실 보상 금융권에 강요
선거철마다 선심성 정책 '되풀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상생 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여야 구분이 없다. 여야는 극한 대치 속에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는 '포퓰리즘 협치'를 성사시켰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겠다며 '초과 이자 캐시백'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권유자 원죄론'을 내세우며 시장 경제의 근간인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까지 흔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위기를 감안해 예외적 규정과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특수 상황'을 내세운 지원책들에 대해 한결같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자 캐시백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서둘러 나온 상생안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한때 청년과 노인층까지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모처럼 의견조율에 성공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9일 전체 회의에서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등에만 지원되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금융권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 "고객이 '네'라고 했다고 은행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 지, 녹취를 했는 지 등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은행이 손실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모럴해저드를 부추길수 있다"면서 "결국 이 사안이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표가 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며 "국민들이 자꾸 기대를 하게 만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손질한 실업수당을 받아 해외여행 다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생 비용을) 금융권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와 여론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는 건전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단적인 예시"라고 강조했다.
김경렬·김세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