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 문제로 인해
정부가 의협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정부와의 협의에서 의료보험의 주주격인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나,
의료 소비자 단체와의 협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너무 낮고,
정부가 오로지 의협과의 협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측에 있든, 의협 측에 있든
의료 정책, 의료보험 정책 등에서 정부 측은 협상에서
명백히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정부가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의 문제에서 당사자가 의협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협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 수도 없는 것인데
정부는 마치 의협만을 정부의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의협과의 협상 비중은 공공의료보험의 주주 격인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단체, 그리고 국가 의료 정책 핵심 주체인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비중을 지나치게 넘어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협상에서의 할애 시간 자체가 이미 정부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의 주체들과만 오랜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부의 신뢰성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공공의료정책에서 정부는 균형감 있는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협상에서 한 쪽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와 이렇게 짜고 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이미 충분한 수준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지경입니다.
공공의료정책에서 정부는 공정한 입장에 있어야 하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로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돈을 받는 쪽 이익만 대변하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면서
이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 [2023-12-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