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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터리 재료인 광물은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했다 해도 역시 보조금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가공, 제조했을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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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합의가 있었네요.
엄포를 놓는 듯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미국 정부가 많이 양보했네요.
전기차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종류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에서 '채굴' 되지 않는 리튬 같은 경우는 결국 문제될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 굳이 중국 지역에서 채굴되는 것을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광물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정제련 관련 기술이나 업체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입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미 자동차 산업을 위해 중국산 핵심 기술이나 주요 업체를
현 전기차의 핵심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긴 힘들 것입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 [2023-12-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中 지분 25% 넘는 배터리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 KBS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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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
[앵커]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썼거나 중국 정부 지분이 25%가 넘는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마지막 요건인 배터리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터리 재료인 광물은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했다 해도 역시 보조금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가공, 제조했을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 기업들과 배터리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나 공산당 지분이 25%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배터리 원료에서 중국산 광물 대체 수급이 어려운 만큼 미국 보조금 규정을 당장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이달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배터리 합작 기업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2025년까지 1년 여동안 미국과 중국의 규정 사이에서 숨쉴 통로를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민영/자료조사: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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