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예전부터 강조해 오는 주장이지만,
중국은 대만을 지금 상태로 두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지금 대만 상태라는 것은
대만이 미국이나 서양 동맹과의 통로로 작용하고,
TSMC 같은기업들처럼 서양동맹국가들과
첨단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대만의 역할을 중국 입장에서 볼때 엄청난 이익이고 좋은 완충 지대입니다.
대만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교류를 일부러 차단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단기간에 대만을 무력 흡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 국정운영의 실패이고
대외 정책의 대 참사이자, 중국 국가의 첨단산업 이익과 외교적 유연성-확장성을
모두 무너트리는 최악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지금처럼 서양과 잘 지내면서
서양의 첨단산업을 보유하면서
중국과 정상적 무역 활동을 해주기만 하면
대만을 크게 건드릴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이 대만의 첨단반도체 산업, 예를 들어 TSMC 를 통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그러한 대만의 유용한 기능을 없애려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만 민진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자국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게 대만의 첨단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미중 간의 살벌한 첨단산업 대결 구도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무역을 통해 첨단반도체 등 황금알을 가져가면 되지,
거위를 죽이는 바보같은 짓을 중국 당국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완벽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국이
무력 흡수를 통해 스스로 공급망 위기를 부르게 되는 일은 적어도 당분간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 [2023-12-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국은 내부문제로 타이완 침공 못해"/타이완 이슈 어떻게 봐야 하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1.9만명
2023. 12. 2.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안보는 한반도와도 직결됩니다. 11월 30일 NYT가 주최한 DealBook Summit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화상으로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차이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이 대규모로 타이완을 침공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내부에서 타이완에 대한 원조를 지속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일고 있는데 대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이총통은 당연히 그점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또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협박, 회색지대의 충돌위험, 사이버 공격등을 받고 있지만 타이완사람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YT의 DealBook Summit은 연례행사로 뉴욕 링컨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카말라 해리스, 전 미 하원의장 캐빈 매커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참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지지에다 중국이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어려움이 심해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지도부가 내부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하며 국제적인 지원도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 타이완과 미국이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착각입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위험을 공동관리할 처지가 못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이란 두 개의 전선을 벌려놓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타이완에 적극개입할 국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해협의 전쟁은 경제불황을 조성할 것이며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타이완은 전면전까지도 필요없습니다. 대체로 두달 봉쇄하면 저절로 끝납니다. 이에 대해 DealBool Summit의 사회자 앤드루 로스 소르킨은 자신도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차이총통은 절대 전쟁이 안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비는 반드시 해두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노골적인 타이완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중국을 노리는 칼이 되지 않는 한 현상태를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행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그리 확고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한다는 스탠스입니다.
한국도 그런점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한 것도 하나의 중국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타이완에 우호적이라도 현실 자체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타이완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센카쿠 열도가 바로 지척에 있고 오키나와도 가깝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실존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이완 해협에 실존적 이익이 없습니다. 타이완 해협주변이 한국의 무역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항행이란 미국과 중국의 반대입장이 어떻게 충돌해 정리되는지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뭔가 준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한국이 타이완 해협에 왈가왈부하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대응차원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국제관계는 지금 보통 복잡한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복선을 깔고 이중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차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한다 디리스킹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냉정하게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AUKUS 멤버 호주도 중국과 급속히 화해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 호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 타이완에서는 친중 야당들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됐다가 파토가 나면서 민진당 라이칭더, 샤오비킴 조가 내년 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타이완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타이완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위협했습니다. 타이완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평화통일을 선호하지만 무력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레토릭에서 더 위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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