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는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조업 부흥을 위해 투자도 유치하고
막대한 보조금 정책도 쓰고,
첨단 산업의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와 그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하지만,
막상 바이드노믹스가 선전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소비가 경제에서 비중이 크고 (70%),
미국 소비가 활황이다고 하면서
소매 판매 지수 등을 선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미국 내 제조업 산업 부흥이 단기간 내에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국 내 제조업 현황이나 기대치 PMI 까지 좋지 않은 것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대선을 위해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국정 성과 홍보에 극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부가 노렸던 경제 정책의 주력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또
고작 소매판매 호조 정도의 실적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바이든 정부의 대선 홍보 전략이 빈약할 수 밖에 없고,
크게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는 지경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내세웠지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소매판매 호조 정도라니...
주장하는 측이나 듣는 유권자 측이나 참으로 맥빠지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책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소매판매 호조라는 것도 물건 가격, 즉 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 대비 실제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 있고요.
필자가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장기간 시행한 후에, 세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러시아 경제 제재,
그리고 대중국 첨단 산업 규제 정책 등을 무리하게 이어나간 것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요 정책들을 연이어, 혹은 동시에 펴려면
현재 상황을 보고, 또 정책들 간의 영향력도 살펴봤어야 하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연이어 폈던 것이
결국 세계 경제를 추락시키고, 중국이 자국 시장을 닫게 하는 등
치명적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자국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 미국 제조업 부흥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로선 답답할 것입니다.
...... [2023-12-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