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을 하면 비난 받을 수 있고,
농담 반 진담 반 정도의 얘기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내분 문제가 있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는데,
비례대표 문제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확실히 법문화 하지 못할 것이라면
병립형에 반대해서 (준)연동형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 내분 문제로 새 소수 신생 정당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의도치 않게 위성정당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성정당을 확실하게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병립형을 국회에서 반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준)연동제를 주장한다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민주당 내분 문제로 소수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소수정당들이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를
의도치 않게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소수정당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꼭 그 방법이 준연동형제롤 도입하는 방식의 선거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연동제는 유권자들의 표를 왜곡한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고요.
소수정당이 필요한 것이 한국 정치계의 현실에서 중요한 가치인 시점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꼭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유이자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를 어떠한 왜곡 없이 의석수로 반영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통한 소수정당 혜택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 활성화 방안이 꼭 준연동제 적용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방식만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내분과 탈당 문제 자체가 위성정당을 위한 속임수는 당연히 아니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어떻든 위성정당 설립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를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측면을 알고 있었지만
탈당파 의원들을 지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네요.
이런 사정을 필자만 몰랐나요. ㅜㅜ
그래서 지금 탈당이나 창당 관련 다들 고민이 많고,
여야 모두 분주한 것일까요....@_@
*
잘 알고 있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그 딜레마...
민주당 탈당파를 지지해야 하지만
총선에서 1석이 아쉽고, 그래서 차마 이 문제를 입밖에 낼 수 없었던 국민의힘의 딜레마.... ㅋㅋ
또한 민주당 비명계로선 당장 친명계 개딸들의 득세에 뭔가 돌파구는 있어야 하는데,
이 참에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 유리하다면 그런 안전 장치를 확보하고
언제든지 탈당할 구석을 찾아보려는 의도가 있을 지도...
그러고보면 지금 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측은 뭔가 협상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네요.
복잡미묘한 현 정국 ㅎㅎ ...
...... [2023-12-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