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추가)
확실히 이번 미국 정부가 돈을 지나칠 정도로 대외 사업에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 대한 여러 투자가 시급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은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듯 지나친 글로벌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첨단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제조업 부활을 위한 것이고,
그 혜택은 미국 경제를 위한 것이고, 결국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문제인데,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군사 비용 같은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이런 자국 내 핵심 산업 문제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가 생기면
미국 내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시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인데,
미 정부가 막대한 돈을 멀리 있는 대외 사업에만 너무 쏟아붓고 있네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기서 매우 우수한 일자리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걸린 문제인데
저런 문제에서 약속한 재정 지원이 안 되다니요.
바이든 정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무려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생산시설입니다.
저런 일자리는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직자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요.
저런 일자리가 얼마나 질좋은 일자리인데
바이든 정부나 미국 정치권이 정말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ㅎㅎ
혹시 미국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공장과 그 일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ㅜㅜ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별로 없으니
저런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도
그 진가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줘도 못 먹나 ...
*
그리고 필자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자국에 두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한 동안 기업의 탐욕, 이익 극대화, 인건비 축소 등으로 설명했지만,
기업의 탐욕보다는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웠던 것이
핵심이었나 봅니다.
하기야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해외에 대규모 공장 개척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큰 흐름을 탐욕 같은 이념적 잣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좀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은 것은,
기업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탐욕이라기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부 자동차 산업 같은 것만 남아 있고,
다 떠난 것에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그 큰 생산시설과 인력들을 운용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닐텐데,
참 한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기업의 탐욕 운운했었다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 운영 자체도 어렵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도 경쟁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생산에 성공해도,
해외 생산 제품과 경쟁에서 밀리는 것도 치명적 문제일 것이고요.
* *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맨날 저 멀리 태평양 너머의 중국과 싸운다느니
대서양 너머의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한다느니,
머나먼 곳에 있는 이란이야말로 미국의 적이니 하면서
이런 나라들과 싸워야한다면서 천문학적 돈을 쓰면서 대결을 선동하지만,
정작 미국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자국 경제와 산업을 등한시하고, 나랏돈을 계속 탕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내팽개치는 미국 정부와 싸워야 할 판입니다.
맨날 대서양 너머의 적, 태평양 너머의 적과 싸우자는 미국 정부가
오히려 미국 시민들에게는 당장 먼저 쳐부수어야 할 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트럼프의 개혁 주장인 것이고요.
그런 트럼프의 노선으로 인해 트럼프 측은 기득권과 싸우게 된 것이고,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서양 언론들이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 [2023-12-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경제
수십조 쌓아놨다던 보조금은 다 어디에…美 반도체 지원 이상 기류에 '비상' [biz-플러스]
진동영 기자
입력2023-12-05 07:00:18 수정 2023.12.05 07:00:18
'인텔 몰아주기' 심상찮은 기류에
삼성, 美서 '보조금 촉구' 행사도
투자 발 빼지도 못하고…기업만 피해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이던 미국이 최근 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끌어내더니 최근 들어 약속했던 보조금 집행 결정이 지연되거나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의 여파로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전략 또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투자 이후 최종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조금 지연으로 투자 시기가 밀릴 경우 시장 수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 “美 믿고 투자했는데”…보조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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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여야 상·하원의원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마이클 매콜(공화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삼성 반도체는 30여 년에 걸쳐 47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며 “삼성이 반도체지원법 결정에 앞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을 도입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총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지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 기업이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기업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 보조금 규모가 줄거나 지급 시기가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법인을 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삼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며 “삼성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받은 기업 없는 美 보조금…자국 기업 몰아주나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은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은 기업이 없다.
미국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장 미국의 전체 보조금 중 최대 40억 달러가 인텔의 군사용 반도체 생산 지원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황 정리가 쉽지 않다. 책정한 예산에 비해 보조금 신청 기업이 많아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보조금을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어도 반도체 공급망을 독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경제위기까지 지속되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외국 기업 퍼주기’라는 비판 여론을 계속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등에 퍼부어야 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은 TSMC와 인텔에 각각 50억 유로, 99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제공하겠다며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연방법원에서 독일 정부가 예산을 반도체 공장 지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확실해진 상태다. 독일 정부가 새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의회의 비판 또한 거세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투자 발 뺄 수도…기업만 전전긍긍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캡처viewer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캡처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생산기지 구축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연되면서 미래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리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TSMC는 현지 인력 확보 어려움 속에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입해 공장 2개를 짓고 있는데 현장에 투입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이미 첫 공장 가동 계획은 1년 넘게 미뤄졌다. 삼성전자 또한 1공장 완공을 앞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에서 2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처음부터 투자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투자에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향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업이 이를 신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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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3:03:03 (2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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