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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3법’ 폐기
이현준 기자
입력 2023.12.08 (19:01)
수정 2023.12.08 (19:44)
요약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더 늘어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74일 동안 이어졌던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은 국회 재표결이 진행된 결과 부결됐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291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115명,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할 수 없고, 폐기됩니다.
표결 직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언론 자유와 공정성보다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폭주 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여야는 오는 2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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