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문제라면
탄소 량을 제대로 측정해야지
배송 과정에 대한 지나친 탄소 과대계상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은 명백히 불공정 무역이 아닌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자국에 생산시설을 두라는 압박일 것인데,
이런 것도 불공정 무역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등과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023-1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프랑스판 IRA, 韓 '니로·쏘울' 보조금 제외…정부 "공식 이의제기"
이정현 기자 별 스토리 •
8시간
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유럽산' 외 대거 제외韓 수출 주력 차종에는 '코나'만 포함…"탄소배출량 재산정 받을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기자회견을 벌였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기자회견을 벌였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목록에 유럽산 차종만 포함한 것과 관련, 국내차 제조업계와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거의 대부분 유럽산 차종이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유럽 이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모두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업계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 중인 현대차 '코나'만이 유일하게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주로 수출하는 기아차 '니로'는 제외하면서 당장 오는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업계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양국 간 고위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005380) 코나는 이름을 올렸지만, 그동안 보조금을 받았던 기아(000270) 니로와 쏘울은 제외됐다.
프랑스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생산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선박 운항 시 배출하는 탄소가 상당하다는 이유다. 대신 현대차 코나는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업체뿐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브랜드 차종은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베를린 등 유럽에서 생산하는 미국 테슬라 모델Y, 일본 도요타, 마쓰다, 닛산 등의 차종도 보조금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총 22개 브랜드 78개 차종이 리스트에 올랐다. 새 보조금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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