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이번 엽기적 황당 판결로
오히려 바이든은 내년 대선에서 그야말로 굿 바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황당한 선거공작, 그 끔찍한 발악은
오히려 바이든에게 책임이 향할 것이고,
바이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란, 반란 같은 혐의로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면
내란죄, 반란죄가 연방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일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내란죄가 한 연방 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그 주에서 연방 차원의 대선을 일부 못 치르게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논리일 수 밖에 없고요.
이번 기회에 수정헌법 관련 조항(14조 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방법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상으로 당연한 것일텐데,
일부 미 민주당 측의 대선 공작에 의해 아주 궤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문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누구인지는
아주 자명해졌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정책, 비교적 온건한 개혁적 정책을 폈던 트럼프를
탐욕 가득한 기득권 세력이 가짜뉴스로 악마화시켰고, 조롱했지만,
미국 시민들은 결국 트럼프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들은 미국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내년 선거에서 대대적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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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전적으로 시민들에 의한 결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뽑는 행위이고,
이에 어떠한 다른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사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번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2023-12-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