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 사회의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재라는 것이 당대에는 늘 애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정해진 시각과 프레임으로
역사자료 등을 통해 지난 시절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적인 시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들은 역사가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있지도 않는 것이고요.
늘 가장 어려운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독재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독재는 당연히 오늘의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주요 이슈와 가치에 바탕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뉴스가 사회의 주 이슈가 된 지 오래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의 독재, 탄압 또한 가짜뉴스를 탄압한다는 명분입니다.
과거 종교의 시대에는 종교적 시각에서 정통 종교의 시각에서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고,
지금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렵지 않은 것은
지금은 종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과거의 카톨릭, 교황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고
손쉽게 생각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반면 오늘날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헷갈릴 수 있고,
논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법적 단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 또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독재는 당연히 오늘날의 골치거리인 가짜뉴스라는
주제를 이용하는 형태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의회 난입을
폭동,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진영 외교만 할 뿐
상대 진영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외 정책에서 상대 진영과 소통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가
자국 미국 내에서는 상대 진영의 주장을 전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사법 탄압을 가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소통할 줄 모르는 바이든 정부가
역시 미국 내에서도 전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상대 진영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과 자국 내 정치는
상대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뭔가 확실히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외 정책에서 외교보다 군사 옵션을 과할 정도로 즐겨 쓰는 것이
미국 내 자국에서는 역시 사법 기관을 동원한다는 것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국제 무대에서 상대 진영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바이든 정부는
역시 미국 내 상대 진영 트럼프 측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악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 [2023-12-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