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대해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따라서 이런 것이 제도화 됨으로써
한 번 잘못을 해도
이후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 기록 등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희망을 주고
적합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몇 범죄 유형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아예 어떤 회복의 여지도,
보상의 여지, 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서 재범률 같은 통계를 내세우지만
재범률 통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냈다면
오히려 확실히 보상을 해 주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범죄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확실히 증명될 필요가 있다면
기간을 충분히 길게 둘 필요가 있고요.
사면 제도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될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 [2023-12-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