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에 공급하나!/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정책우선순위!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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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5.
패트리어트 이전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은 금요일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수출 제한을 완화해 특정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그런 무기를 전쟁 중인 국가에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패트리어트의 미국 이전에 대해 목적지는 미국이고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그러면서 미국정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전에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쿄가 제공하는 패트리어트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갈 수 없지만 미국의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미국이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고 니케이 아시아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의 무기 수출 제한 완화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국 스테이트크래프트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제니퍼 카바나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규정은 일본의 국내요구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미사일 수가 적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인 켈리 그리코는 일본에서 대공 미사일 비축량을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무기를 이전하는 선례를 만들어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서 유사한 행동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일본의 국내 규제로 인해 공동 생산한 군수품을 수출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본과의 무기·탄약 공동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코는 그러한 공동생산은 동맹국들을 더욱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이익은 중국이 단기적으로 타이완을 통일하려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중요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과 회담을 가진뒤 내린 결론일 수 있다고 그리코는 말했습니다.
그리코 연구원은 중국이 국내경제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매우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중국이 국내경제문제가 있을 때 내부문제를 들여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그리코는 중국공산당이 정권안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행위자와 더 많이 타협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적 갈등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애들을 말이 늘 바뀝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침공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어 당장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다가 또 지금처럼 당장의 위협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가 예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경제가 엉망이라 외부침략을 하기는 무리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방공시스템을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보내기로 한 결정은 인도 태평양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줄곧 중국을 위협으로 삼아왔던 상황에서 유럽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무기를 빼는게 정당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어트의 이송은 미국의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게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만, 일부는 인도 태평양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니케이 아시아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방부 전략 군사개발 담당 부차관보인 엘브리지 콜비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콜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유럽 우선주의에 동조하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콜비는 미국이 적시에 대체할 수 없는 무기를 보냈고, 방위 산업 기반의 관심을 분산시켰으며,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콜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야 하고 우리 차례를 기다리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아시아가 우선이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카네기 재단의 제니퍼 카바나도 미국과 일본 모두 근시안적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평가는 일본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자국의 공군기지를 방어할 충분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무기재고를 끌어내면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은 현재 자국 방어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의 약 60%만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카바나는 이번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 뭔가를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가 미국의 최우선 무대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무장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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