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도 수개표…“전자개표는 해킹 위험” [9시 뉴스] / KBS 2023.12.26.
KBS News
구독자 268만명
2023. 12. 26. #전자개표 #해킹 #수개표
독일과 프랑스 등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 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 때문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해외 사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이 새로운 시대는 5년 전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566개 선거구의 투표 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집계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기표소 직접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 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 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 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조영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전자개표 #해킹 #수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