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바이든 정부에 발목이 잡힌 한국 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 의해 동맹국들 정부가 다들 말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이고,
유럽 국가 정부들도 다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자 같은 민간인들이야 바이든 정부에 대고 무슨 욕이라도 가능하지만,
동맹국 정부 인사들,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그저 미국 정부를 거역할 수가 없고, 백악관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런 수출 금지 조치들도,
물론 지금 제재로 인해 명목상의 조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 수출 기업에게나 우리 국익상 전혀 좋을 것이 없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따를 수 밖에 없고,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할많하않.. 맞나요?.... ㅜㅜ
...... [2023-12-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윤정권, 추가 대러제재 발표!/강력 경고한 러시아!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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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러시아 매체 RT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700건 가까운 품목을 대러 제재 품목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캠페인에서 러시아, 벨로루시에 대한 수출제한을 확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벨로루시에 대한 수출금지품목에 700건 가까운 품목이 추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의 제한 품목 목록은 1,159개로 확대됐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 금지된 수출품목에는 굴착기, 충전용 배터리, 항공기부품, 특정 공작기계,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이런 품목들은 한국 무역 규정상 전략적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벨로루시에 대한 제한 조치에 추가됐습니다. 통상산업부는 2022년 2월 분쟁이 시작되자 57개 품목의 대러시아 벨로루시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 4월 일부 산업, 건설장비, 철강, 화학제품을 추가해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모스크바도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례적수준이 아니라면서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하자면 굴착기, 충전용 배터리, 항공기 부품, 공작기계,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등은 한국이 수출금지를 해봐야 러시아나 벨로루시가 타격을 받을 만한 품목도 아닙니다. 자체 생산할 수 있거나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나라로부터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망했는데 정부가 왜 러시아를 쓸데 없이 자극하면서 하나 마나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T는 한국이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대신 인도주의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지원으로 제한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초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모스크바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그리고 러시아는 올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말한 불패의 전우관계를 구축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군수품을 수출하기로 한 결정은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러시아는 일본이 패트리어트 PAC-3 대공미사일을 미국에 보내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 결정이 모스크바와 일본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 군수품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러시아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가 지역적 안정과 세계 안정 모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일본정부가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을 일관되게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와 함께 세계, 지역안보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한 것 외에도 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무기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PAC-3 미사일이 결국 우크라이나로 선적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일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일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미국 라이센스로 생산하는 PAC-3미사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국방비지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또 PAC-3 수출결정이 내려진 날 일본 정부는 기록적인 16%의 군사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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