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총선 의식 `내수부양·서민지원` 올인
최상현 기자
입력: 2024-01-04 12:57
2024 경제정책방향
올 성장 2.2%·물가 2.6% 전망
인구감소지 추가 매입시 1주택
尹 "기업 규제 단호하게 풀 것"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관리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소상공인·서민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응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사실상 민생 경제 올인이다. 상당부분은 추경호 전 부총리 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다.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역동적인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올해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과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3% 초반대를 유지하다 연말까지 2%초반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리고,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올해 건설 경기는 투자가 1.2%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경기도 약보합세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차인이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집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에 한해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고, 무주택 지위도 유지된다. 또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PF 위기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따져 공공 부문이 인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지원한다.
민간 소비도 부진하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8%로 성장률 전망보다도 낮다. 정부는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제를 조기 개최하고, 2월과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하는 등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물가가 높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 PF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이 찍혔는데, 참신한 정책이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의지 등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