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문제에서
일종의 분명한 새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측과 소유주 측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확실한 자구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재산인 세금에 기반한 재정을 통해 섣불리 지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새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대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위기 사태에서
다소 원칙 없이 정부 재정을 동원해왔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부자들을 먹여살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큰 기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더라도
기업 측과 소유주 측의 확실한 자기 희생과 자구 노력 없이는
정부 재정으로 대기업 집단 먹여 살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런 것이 향후 정부의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늘 그래왔던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서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롤 변곡점으로 하여 확실한 정부 기조의 변화를 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윤정부가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요즘 선거 이슈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테러를 당하고, 무슨 막장 사태 아니면 이슈가 되기 쉽지 않지만,
원래 정치나 선거 운동은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 정치, 선거 캠페인이 자리잡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 또한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보수당 정권이지만
그간 보수당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24-01-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자구 노력 않으면 지원 어렵다"
양소리 남주현 기자
등록 2024.01.07 10:51:55
대통령실·총리 일제히 경고
7일 F4 회의…워크아웃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3일 열린다. 산업은행에서 열리는 채권단 설명회에선 태영건설 대주주가 자구노력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에코비트,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 등이 먼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4.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3일 열린다. 산업은행에서 열리는 채권단 설명회에선 태영건설 대주주가 자구노력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에코비트,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 등이 먼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4.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남주현 기자 =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경영진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뉴시스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이 자구 노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입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4(Finance 4)'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하나의 지원을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 이런 국민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 사태를 부동산 PF 시스템의 위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총리는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오던 분야"라며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금융 분야에서 어떤, 어떤 체계적인 또는 시스템적인 그러한 큰 위험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분수령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7일 예정된 경제·금융당국 간 비공식 모임인 'F4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은 남의 뼈를 깎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주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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