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이민과 연금개악, 프랑스의 망국!/독일 농민시위의 본질!/국가소멸로 가는 프랑스, 독일!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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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스 본이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마크롱은 그녀가 국가에 봉사한데 감사한다면서 사직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은 그동안 국민들의 항의를 촉발한 소위 연금개혁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민법을 맡아 욕받이 노릇을 해왔습니다.
연금개혁이란 것은 국가가 더 많이 걷고 지급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개혁이지 동의도 없이 정부 멋대로 돈을 더 뜯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난해 대대적인 국민적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이민법도 뒤늦게 무작정 난민, 이민 수용이 문제가 되다보니 갑자기 이주민들의 주택보조금, 가족수당, 학비보증금등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주던 것을 안준다고 하니 이주민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금이나 이민같은 것은 국가가 섯불리 실행하면 나라가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크롱의 프랑스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반러 스탠스를 취한 모든 나라가 그렇듯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지난해에만 5만5천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연금개악, 불법이민 억제실패로 대중의 분노에 직면했습니다. 여론이 급히 악화돼 지난해 6월 EU의회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은 마리 르펭이 이끄는 국민연합에 10%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은 사직서에서 그만두는 것이 자신의 생각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마크롱이 프랑스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연금과 이민법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딴에는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에게는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은 30여년전인 1991년 미테랑시절 총리를 역임한 에디트 크레송에 이어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총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은 프랑스인들의 반발을 많이 샀고 마크롱과도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내치가 엉망인데다 외국에서는 아프리카 전 식민지국가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에서는 농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한창입니다. 독일 전역의 농민들이 정부의 긴축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주일간 벌이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가 십억 유로의 예산적자를 줄인다면서 농민들에 대해 취한보조금 삭감등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트랙터를 동원한 농민시위에 기가 눌린 숄츠 정부는 일부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농민들은 충분치 않다면서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농민들이 단순히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농민시위와 본질이 동일합니다. 농업은 탄소배출이 많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정부가 계획적으로 농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럽국가들은 자기네 밥그릇 까지 부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농민연맹이 요청한 시위는 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위로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포함해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를 시작으로 북쪽에 이르는 거의 모든 독일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트랙터 행렬이 남부의 뮌헨, 북부의 함부르크와 브레멘, 서부의 쾰른의 대도시로 진입해 교통이 부분적으로 마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500대 이상의 농기계가 수도 중심부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업 부문의 어려움과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불황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독일에서는 농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농민연맹의 요아킴 루크비트 회장은 Stern 잡지에 독일에 경쟁력 있는 농업 부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와 정치 계층에 알리기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민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면서 주 4일 근무나 2유로를 더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농민이 없으면 밥그릇이 비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피켓에 뭐가 씌여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민당 소속 낸시 파저 내무장관은 극우타령을 하면서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국가를 공격하고 특정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시위라는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4일에는 화난 농민들이 북해의 섬 할리그 후게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로버트 하벡 녹색당소속 경제장관이 탄 여객선의 정박을 막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독일 역사상 지금같은 한심한 혼란상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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