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컬뉴스 박찬서)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 붙이니...추가범행 '보복' 뚝! ...[2024-01-10]

by viemysogno posted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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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매우 좋았고, 어느 정도 해결책으로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경호업체 몇 군데와 미리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비용 일부라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보안-경호 서비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변 경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보안 서비스 등도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기술 기업들이 회사 자료 보안문제에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보안 업체들과 중소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2024-01-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케미컬뉴스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 붙이니...추가범행 '보복' 뚝!

 

 

박찬서 기자 별 스토리  • 

5시간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같이 보복 피해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추가 범행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출처 - 프리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출처 - 프리픽

© 제공: 케미컬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민간 경비업체의 경호원이 2인 1조로 하루 10시간, 최대 28일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했다.

 

민간 경호를 받은 피해자는 여성이 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전 연인∙부부 또는 현재 부부인 경우가 68건 이었다. 피해 분류로는 스토킹 피해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 및 협박 9건, 성폭력 7건, 기타 7건 등이었다.

 

 

그 결과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는 5건이었고, 이 중 가해자를 구속 또는 유치한 사례가 4건이었다.

 

지난해 9월 가정폭력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남성은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하다가 민간 경호원의 신고로 구속됐고, 또 한 남성은 만취 상태로 이혼한 아내의 식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다가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 돼 유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느꼈다고 답했다.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경찰관도 80% 이상이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사업은 재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복 등 고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민간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피해자 안전도 보장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간경호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은 내년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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