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민간 경제가 서비스나 금융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는 산업 정책에서 잘 유인책을 써야 합니다 [2024-01-10]

by viemysogno posted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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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관점에서 경제를 다루는 것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하는 것에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나 금융업이 강해지는 현상이 보편적입니다.

 

아무래도 민간 시장 주체들로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 더 접근성이 좋고

돈을 벌기에도 제조업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을 선호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산업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민간 경제 주체들이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제조업에 대한 유인 정책을 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여러 업체들, 여러 산업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제조업이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힘들어 지는 사례들을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것이 여러 부품사들, 소재, 장비 업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방대한 부문에서 한 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제조업의 생태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네트워크,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제조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대외 공급망이나 에너지, 원료, 자원망, 여러 산업 인프라 등에서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는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 경제에만 놔두기만 한다면

서비스업과 금융업 쪽으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주로 반대 쪽으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고, 필자가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가 발전할 수록 서비스와 금융 쪽으로 민간 주체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4-01-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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