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주장에는 의문이 듭니다.
필자는 저출산 해법으로
맞벌이를 요구하면서 그 상태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한명만 일해도 잘먹고 살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선진국들 모두
근로 소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
근로 소득은 이들을 따라잡지 못했고,
서양 선진국의 터무니 없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근로 소득의 실제 가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서양 선진국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도 한국도 부부 중 한 명만 일해도 그 근로 소득으로
집도 마련하고 중산층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폭등해 있고,
물가도 매우 높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이 무슨 미덕인양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 사회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부 중 한 명만의 근로 소득으로도
4인 5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있고,
실질 임금의 가치 문제가 있고요.
경제에서 완전히 실패한 서양 선진국들에서 정책 해법을 찾아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질 임금 하락과 부동산 가치 폭등 등
서양 선진국의 실패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황당한 서양의 가짜 선전전에
아직도 속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 [2024-01-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